안녕하세요 부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전대차거래를 인정받으면세무서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부채 사후관리 대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부채변동이 있는지 이자 지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채를 갚았거나, 이자를 지급했다면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내받게 됩니다. ​금전대차거래(차용증) 의 부채사후관리와증여세 부과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 (차용증) 부채사후관리대상금전소비대차거래는 부채 돈을 빌려주는 (또는 빌리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주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부모님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일부 자금을 빌리고 이를 활용하여 자금출처소명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해당 금전대차거래를 진짜 '차입'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해당 채무에 대해 부채사후관리 대상으로 통보받습니다. ​부채상환에 대한 해명부채관리대상에 등재된 부채는 자력상환여부 등의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한 고객의 부채 경우 2년 주기로 해명 요청을 받고 있는데 ​모든 납세자가 같은 주기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세무서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주요 해명내용은 채무를 상환한 경우라면 상환내역과 자력상환여부이자지급한 경우 이자지급 내역과 그 원천 입니다. ​채무도 자력으로 잘 상환하고 있고 이자지급도 하고 있다면 해명자료 제출만 하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만 ​상환은 했는데 출처확인이 안되거나 이자지급을 하지 않고 부채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제 41의 4​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는 날에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그 금전을 대출받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대출금액 x 4.6% 금액이 천만원이 넘는 경우​또는 이자를 지급하기는 하는데 부채 4.6% 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대출금액 x 4.6% - 실제 지급한 이자의 결과가 천만원이 넘는 경우​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증여재산가액 _1천만원 이상만 적용​①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4.6%)②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2025.03.28 기준 적정이자율은 4.6% 이고 무상대출 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이 되려면 1,000만원 / 4.6% 하면 대출액은 217,391,304 입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약 2억 1,700만원 을 부채 대출받고 이자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이론적으로는 증여세 부과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다면금전대차 자체를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대출액의 크기에 따라 적정이자율을 설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천만원 이하로 맞추거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 증빙을 갖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증여세 부과대상이라면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1년 단위로 부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금전 무상 대출이자 증여세 부과 케이스 제가 처리한 케이스는 대출액의 크기가 6억 이상이었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없었으며​오랜 기간 부채사후관리 대상이어서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대출상환액이 있었기 때문에대출잔액이 매년 바뀜에 따라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산정하여 매년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하고 기한 후 신고이기 때문에 매년 증여세에 더해질 가산세 ​그리고 숫자가 부채 복잡하기 때문에 처리 할 세무공무원에게 제출 할 입증자료까지 준비해서 보내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금전대차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하여 관리하겠지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1년 단위로 증여세를 재계산 하기 때문에 ​부채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한다면 부채관리, 증여세 신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