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드깡 법무법인 래안입니다.오늘은 신용카드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카드깡’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카드깡이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결제 기능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을 의미합니다.​​최근 대법원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카드깡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원심 판결을 법리 오해로 보고 카드깡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피해자 특정의 중요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