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에게 전달해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조사가 공직선거법 108조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행위 또한 14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14차례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33세의 무슬림 청년이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계 거물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1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가 본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뉴욕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5일(현지시간) 치러진 경선에서 정치 신예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43.5%의 지지를 받아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36.4%)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2위인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날 바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뉴욕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 후보의 표를 나머지 후보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개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 민주당 경선은 본 선거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다. 맘다니는 오는 11월4일 치러질 본 선거에서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등과 겨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가 일으킨 이변은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염증과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사임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적 재기를 꿈꿨지만,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무소속)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민주) 등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맘다니에게 무릎을 꿇었다. 민주당 컨설턴트 트립 양은 “현대 뉴욕시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이라고 NYT에 말했다.
맘다니는 승리 연설에서 “존엄한 삶은 소수의 행운아에게 국한돼선 안 된다”면서 “모든 시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뉴욕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NYT는 그의 승리 축하 파티가 열린 장소에 너무 많은 청년 인파가 몰려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난 맘다니는 일곱살 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했다. NYT는 그의 승리가 100만명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뉴욕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억만장자들이 기부한 정치활동위원회에서 수백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쿠오모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약속한 것과 달리, 맘다니는 선거 캠페인 내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끝까지 강하게 비판했다.
맘다니의 경쟁자였지만 선거 도중 그에게 지지 선언을 했던 유대계 브래드 랜더 후보는 그의 1위가 확정된 후 축하를 전하면서 “우리는 누구도 뉴욕에서 무슬림과 유대인을 갈라놓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2021년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저소득층 유색인종을 강제 퇴거 위험에서 보호하는 주택상담사로 활동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뉴욕이 모두를 위한 도시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했다. 맘다니는 “노동자 계층도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무료 공영버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업과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YT는 지난해 대선 패배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민주당 주류 세력이 맘다니의 승리를 불편하게 여길지 아니면 그를 ‘차세대 얼굴’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 래퍼로 활동했던 그의 독특한 이력도 눈길을 끈다. 맘다니가 비영리 단체 ‘살람 발락 트러스트’에서 활동했던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2019년 발표한 곡 ‘나니’의 뮤직비디오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 계정에 남아있는데, 그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1위 축하 댓글을 남기러 오는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우원식 “기술 만능주의 경계”이한주 “창조·선도 지혜 필요”송언석 “제도·시스템 등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선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 중심 무한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한 걸음 뒤처지면 도태되기 쉬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 걸음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다행히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디지털 정보혁명에 빠르게 적응해냈던 경험이 있다. AI를 필두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AI 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변화가 장차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도 AI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 동시에 기술발전의 가속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비하고 AI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영향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 필요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날 <2025 경향포럼>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불리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기술 격변기 대응책 모색을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제는 모방과 추격으로는 부족하다. 창조와 선도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멈칫거려야 할지도 모른다”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 수립에 게을리하지 않겠다. 동시에 AI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제도를 주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못한 제도와 뒤따르지 못한 사회 시스템은 이 흐름에 부작용을 더 크게 부각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를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정교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포가 희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과 같은 대한민국의 심장이 준비할 바가 있다면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AI 시대를 잘 준비하는 서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지난해 여름, 국민이 많이 찾았던 해수욕장 27곳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볼만할지도 여름 해변 편’을 선보인다.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9개 권역에서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내비 주행 수가 가장 많았던 해수욕장 각 3곳을 꼽았다.
지도에는 대천해수욕장(충남 보령), 방아머리 해변(경기 안산), 선유도해수욕장(전북 군산), 속초해수욕장(강원 속초), 영일대해수욕장(경북 포항), 을왕리해수욕장(인천), 진하해수욕장(울산), 함덕해수욕장(제주), 해운대해수욕장(부산) 등 총 27개소가 포함됐다.
또한 해수욕장별 주요 특징과 더불어 2025년 개장 일정과 2024년 7~8월 주별 방문 추이, 주변 인기 방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름 해변 지도’는 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속해서 추진 중인 데이터 기반 여행 정보 서비스의 하나로,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카카오T, 카카오내비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사용 권역을 경북 8개 기초단체까지 넓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구 이외에 경북 경산과 영천 등 3곳에서 이용 가능했지만 고령·구미·김천·성주·청도·칠곡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총 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는 셈이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내버스 및 대구 도시철도, 대경선을 타고 지자체 9곳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2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도입했다. 사업 첫 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했다. 이후 매년 1년씩 낮아져 올해는 73세 이상이 발급 대상이다.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들은 대구시 인근에 위치한 ‘공동생활권’으로 그간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다. 지난 25일에는 상호 이용 및 정산 협약을 체결했다. 무임 교통비는 이용자의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2023년 7월 대구·경산·영천에서 교통카드 사용이 시작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이용 횟수는 약 330만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 경산 및 영천으로 이용이 140만건, 반대의 경우는 190만건이었다.
대구시가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설문조사와 빅테이터를 분석한 결과, 어르신의 99.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 목적은 위락·사교, 병원 방문, 쇼핑, 생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문화와 경제, 관광을 폭넓게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더 나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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