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토] '경향포럼' 참석해 대화하는 박찬대·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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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28 15: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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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오른쪽)과 정청래 의원(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6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에 개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핵 포기를 압박하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6년간 이란을 적성국으로 여겼으나 본토를 공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군의 이란 공습이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말했습니다.
23일자 1면 사진은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 공습이 끝난 뒤 대국민 담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공습 피해를 입은 이란 본토 핵시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들어오면 트럼프 사진을 밀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외신 사진기자가 카메라에 담은 사진을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핵시설을 타격했는데 이를 찍겠다고 달려들 기자는 없겠지요. 이건 전장에서 카메라를 드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미국의 위성사진을 기다렸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증거로서의 위성사진은 트럼프 정부를 위해 재빨리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사진이 일찌감치 제공됐습니다만, 파괴의 규모가 잘 드러나지 않아 1면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6월 24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협해왔다며 핵시설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주유엔 이란 대사는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수배 중인 전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싼 전쟁으로 끌어들였다”며 “미국은 네타냐후를 보호하기 위해 무모하게 자국 안보를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헌장에 명시된 집단 자위권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안보리에서 이란 대사가 미국의 자국 핵시설 공격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 자리 건너 미국 대사가 앉았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 중에 이 사진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이란 대사가 발언하는 동안 미국 대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는지, SNS나 문자를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중해 듣고 있지(싶지) 않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사진의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를 찾아내셨다면, 사진 게재의 의도가 잘 전달된 겁니다.
■6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동의하면서 지난 12일간 2000명 이상 사상자를 낸 양국의 교전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 후에도 미사일을 주고받아 살얼음판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동의 긴장 완화 기대감에 코스피지수가 3% 가까이 올라 3년9개월 만에 3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27일 이후 처음입니다.
1면 사진은 하나은행 본점의 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종가입니다. 코스피가 3100이 넘었다는 걸 이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은 없습니다. 코스피가 폭락하든, 폭등하든, 3000을 넘든, 5000을 찍든 이 사진만 한 게 없습니다. 자주 지면에 등장하는 주요 취재 장소입니다. 홍보 효과를 얻는 은행 측의 필요와 매체 사진기자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전광판의 숫자이지만 저 숫자 안에는 국내외의 굵직한 현안과 복잡한 관계들이 들어앉아 있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6월 26일
‘초가속 시대의 도전-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 경향포럼>이 열렸습니다.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사례와 연구동향을 확인하고, 사회학자·철학자 등과 함께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센터장은 현재 속도 그대로 기술 발달이 10년 더 이어지면 기술 발달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 불평등이 심화하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라는 강력한 힘, 권력을 활용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기술 발달을 인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이들이 ‘이 혁명’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은 “무조건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AI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개개인에게 선택지를 주는, 실패하거나 어러움에 빠지더라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10년 뒤 AI 기술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장은 “인류 사회가 공동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갈 것”이라며 “(공동 협력을 위해) 교육기관이 인문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지나 네프 센터장이 강연하는 모습입니다. 웬만해선 어떤 사진도 회사 구성원들이 공들여 준비해 주최하는 포럼 사진을 밀어내지는 못합니다. 이날 1면 사진은 수월하게 골라졌습니다.
■6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한 겁니다.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1면 사진이 될 건 분명했습니다. 후보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는 사진, 국회의장석 앞 단상에서 연설하는 사진, 연설 후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마다 1면 후보가 될 자격이 있으면서도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면 사진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사진의 장점보다는 모자라거나 아쉬운 부분을 부각해 탈락시키는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적이고 익숙한 사진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시정연설이니 연설을 하는 장면이라면 1면 사진 자격에 태클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 시작된다.
용산구는 지난 2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실시계획안 결정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착공에 필요한 용산구의 제반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한 셈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입체복합 수직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사업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2024년 11월 서울시가 결정·고시한 기존 도시개발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민 편의성과 환경요소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지상 녹지공간 확대, 입체적 보행 동선 체계 개선 등이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연내 기반시설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 주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가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안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서울시에 제출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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