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강의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은 7일 “이번 사태는 큐텐그룹같이 재무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문어발식으로 티몬과 위메프 등 적자가 나는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권한’을 강화해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책으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전자결제대행(PG)사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적용해왔던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을 이커머스 업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그러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가장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법’이 빠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최근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들에게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온 김 팀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김 팀장은 오프라인 유통법안이 아닌 ...
법원이 최근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지난 2일 승인하면서 채권자(판매자·소비자)와의 협의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두 기업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최대 3개월 동안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 집단의 규모가 크고 구성도 다양해 협의가 쉽지 않은 데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등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ARS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기업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티메프는 주요 채권자와 함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자금 조달 방식을 비롯한 자율 구조조정 계획을 다음달 2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 보호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정부·유관기관과 ‘회생절차협의회’를 열 계획이다.하지만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이 순조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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