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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29 08:29 조회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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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개정·폐지와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군대 내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조치 마련도 촉구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는 26일 한국 정부의 제6차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고문방지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 각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협약 이행 현황을 심의하는데, 한국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6차 보고서를 놓고 심의를 받았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이나 그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 대우 및 처벌을 막기 위해 1987년 발표된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1995년 가입했다. 앞서 법무부·교육부·외교부 등 9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에 참석했다.고문방지위는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 고문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 등 한국 내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입점 업체, 구매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 피해규모 등을 소상히 밝히고 피해회복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어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일정부분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커머스 기업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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